윤석열부동산정책2 윤석열 새정부 경제주요정책 발표 6월 16일 윤석열 새정부에서 앞으로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목표를 세워 이번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 규제비용감축제 : '원인 투아웃(One In, Two Cut)'룰 도입 - 규제일몰제 :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 폐지·완화 ▣ 법인세 개편 - 법인세 과표구간(현재 4단계)단순화,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 기업승계특례 - 납부유예 제도 신설해 기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 재정제도 .. 2022. 6. 16. 윤석열 부동산 공약 다시보기 윤석열 부동산 공약 다시보기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분주히 공약들을 정리하고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 공약집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 -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부동산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된 것이 집값 상승원인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 공급활성화 3. 1기 신도시 재정비 - 현재 1기 신도시의 첫.. 2022.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