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 621 부동산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안녕하세요 6월21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으로 우려로 경기가 하강하여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서둘러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재작년 발효되고 나서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전세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으로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상생방안으로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상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들도 임대하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었고 동시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 임차인 대상 전.. 2022. 6. 21. 윤석열 부동산 공약 다시보기 윤석열 부동산 공약 다시보기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분주히 공약들을 정리하고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 공약집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 -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부동산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된 것이 집값 상승원인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 공급활성화 3. 1기 신도시 재정비 - 현재 1기 신도시의 첫.. 2022.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