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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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분주히 공약들을 정리하고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부동산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지 공약집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면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
-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부동산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된 것이 집값 상승원인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 공급활성화
3. 1기 신도시 재정비
- 현재 1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된지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등으로 층간소음,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부편을 야기
- 기존 재정비 원칙을 버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0만호 주택공급
4.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를 해서 거주 환경 개선
- 저층 주거주역은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기반시설 문제로 추진이 어려움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로기반 기설 확충
5.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 시장원리 무시한 임대차3법 제정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시장 질서 혼란 야기
-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하하여 전월세난 해소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가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 입주자 차별 문제 발생. 전월세 급등을 민간임대 사업자에 전가
-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
-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70% → 80% 상향
7. 부동산세제 정상화
- 부동산세금 징수액 OECD 국가 중 최상위
- 부동산세제 부담능력에 고려 부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 투명하게 공개, 지자체&정부 상호검증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추진
- 양도소득세 2년 한시 면제
- 1주택자 취득세 세율 단일화로 계층이동, 생애최초 구매자 취득세면제 혹은 1%단일세율, 조정지역 2주택 누진과세 폐지
8. 주택대출규제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매 LTV 상한을 80%인상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상한을 30~40% 차등화
- 신혼부부 4억한도에서 3년 저리 금융지원(출산 시 최대 5년)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3억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보증금 80% 수도권 3억원, 그외 2억원 2년간 저리 금융지원)
9. 국민의 거주권 보호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해서 주택투기 방지
- 외국인 자금출처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부동산공약 중 종부세조정 및 임대차3법폐지 등은 국회 법사위 통과가 되야 하는데 다수의 민주당이 존재하므로 단시간 내에는 공약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지원도 LTV 상한만 있고 DSR 조정 등은 빠져 있어서 서민들보다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짜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연 3.75%(원리금상환, 만기 30년)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LTV상한선인 3억 6000만원(9억원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인에게 LTV 70%을 올리더라도 DSR은 40%으로 막혀 있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봉 1억원인 직장인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현재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LTV 70%가 적용되면 6억3000만원( DSR 3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LTV만 규제가 풀린다면 고소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아져 소득별 양극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되면 이자부담이 가중되어 부채관리도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