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정책1 윤석열 새정부 경제주요정책 발표 6월 16일 윤석열 새정부에서 앞으로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목표를 세워 이번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 - 규제비용감축제 : '원인 투아웃(One In, Two Cut)'룰 도입 - 규제일몰제 :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의무화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 폐지·완화 ▣ 법인세 개편 - 법인세 과표구간(현재 4단계)단순화,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 기업승계특례 - 납부유예 제도 신설해 기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 재정제도 .. 2022.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