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분당1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1기 신도시가 특별법으로 지방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특별법이란 윤석열정부의 대선공약 일환으로 분당,일산,평촌, 산본, 중동 등 28만 가구를 38만가구이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재건축을 통한 인구증가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에 대비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법제정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전 인수위 내용을 보면 재건축 시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안전진단 완화 등을 옅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으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으로..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