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바뀌어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3. 생애최초 구택구입자 LTV 80%완화
4.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5.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6.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7.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강화
8.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9.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11.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12.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13.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14. 국민생활 편의를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1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17.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18.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19.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0.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21.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22. 저탄소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2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25.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26.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27.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28. 입영 전, 병영과 진로를 연계한 상당서비스 확대
29.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30.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31. 온라인 청원 밀 공개청원 전면 시행
32.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33.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34.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다양한 분야에서 총 34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새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서민생활들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배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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